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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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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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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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