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에서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당 내 재물을 손괴함

• 2004년 11월경 경산시의 한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예배당 열쇠를 바꾸고 의자 배치를 바꾸는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함.
• 피고인은 예배당 내 현판, 네온싸인 나무십자가, 출입문 열쇠 구멍 나사 등을 떼어내거나 손괴함.
• 피고인은 예배당을 떠난 뒤에도 예배당을 점유·관리해 온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막기 위해 장롱을 들여놓고 출입문 열쇠를 바꿈.
• 예배당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소유였으나, 예배당 수리비는 신도들이 마련했고, 신도들이 예배당을 관리해 왔음.
• 피고인은 이후 예배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일부는 취하되었고,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

피고인이 예배당에서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당 내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방해와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예배당 내 현판, 네온싸인 나무십자가, 출입문 열쇠 구멍 나사 등은 신도들의 공동 소유물로 보고,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은 재물 손괴에 해당함.
• 예배당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소유였으나, 신도들이 예배당을 점유·관리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출입 제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열쇠를 교체하고 의자를 밀어내며 장롱을 들여놓아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막은 행위는 예배 방해에 해당함.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예배당에서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당 내 공동 소유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