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 특정 수면에 대해 10년간 어업면허를 받고 이를 다시 10년 연장함.

• 1997년, 행정청은 피고보조참가인 어촌계에 특정 수면 103.5헥타르를 대상으로 10년간 어업면허를 내줌.
• 2001년, 원고 어촌계가 설립되어 업무구역을 신고함.
• 2007년, 행정청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함.
• 원고 어촌계는 이 연장처분이 자신의 업무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어촌계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 연장처분이 자신의 업무구역을 침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시 해당 지역에 원고 어촌계가 없었고, 면허 연장도 법에 맞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줄 때 원칙적으로 그 어촌계 업무구역 내에서만 허가하지만,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다른 어촌계가 없으면 면허를 줄 수 있다.
• 1997년 면허처분 당시 원고 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아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주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면허처분이 위법하지 않았다.
• 이후 원고 어촌계가 설립되었지만, 법적으로 이미 내준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근거가 없었다.
• 어업면허 연장 시 법에서 정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어업권 보호를 위해 투자한 점도 고려되었다.
•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 침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어업면허가 원고 어촌계 설립 이전에 적법하게 내려졌고, 이후 면허를 연장한 것도 법에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구역 침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