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함

• 원고를 포함한 239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8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
• 이후 다른 토지등소유자 254명이 2007년 8월 해산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제출했다.
• 구청장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433명 중 과반수인 226명(52.1%)이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2007년 9월 해산신고를 수리했다.
• 원고는 해산신고가 주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동의자 수가 과반에 미달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 대해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산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이를 수리했다.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산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해산신고는 추진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도 직접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해산은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가능하다.
• 구청장이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와 해산 동의자 수는 적법하게 계산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중복이나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해산동의 철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과반수 동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산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이 유효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