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설치 후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 소송

• 2006년 12월, 원고는 OO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진입도로 공사비 등 일부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또한 송전철탑은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라고 봄.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됨.

원고는 송전철탑 설치 후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와 취득시기 판단을 다퉜다. 법원은 이 비용들이 필수적이라 포함된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이 확정되고, 과세 대상 물건의 가격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 비용이어야 한다.
•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송전철탑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송전철탑 설치에 필요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또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어 원고의 부과처분 불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