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위해 2007년 3월 임차인들로부터 분양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110% 이상 차이 나 재평가가 필요했지만, 임대사업자는 감정액을 공개하지 않고 후속 절차를 미뤘습니다.
• 2008년 6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분양전환가격란에 '재평가 후 확정'이라고만 기재하고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첨부된 감정평가서 사본 중 하나는 직인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는 원본 대조필만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 행정기관은 하자를 이유로 분양전환계획서를 반려했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자 2009년 5월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임대사업자가 승인 처분의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감정평가서 사본에 하자가 있고 분양전환가격도 특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이 이를 반려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임대사업자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명백히 없으므로 효력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분양전환가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서 사본에 하자가 있어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기관이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반려 처분은 정당합니다.
•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른 승인 처분은 적법합니다.
• 따라서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받으려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반려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