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에 선납이자와 판매·일상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4781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별지 1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000 피고, 피항소인대한주택공사의 소송섘계인 **** 대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09. 8. 18. 선고 2007가합3012 판결 하송위 판결****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7619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분양위하가격 계산퍜의 ‘감액댠 분양가격’란 괰재 각 해 당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2012. 11.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괰재 서번 1, 4, 6, 10, 11, 17, 19, 22, 28, 29, 32, 36, 37, 40, 44, 45, 50, 558, 561, 565, 567, 570, 571, 576~579, 582, 584, 587, 591, 594, 597, 598, 602, 753, 756, 760, 763, 764, 768, 769, 773, 776, 779, 780, 783, 786, 790, 797, 801, 806, 807 괰재 각 원고에게 각 587,000원, 서번 2, 3, 5, 7, 8, 9, 12~16, 18, 20, 21, 23~27, 30, 31, 33, 34, 35, 38, 39, 41, 42, 43, 46~49, 559, 560, 562, 563, 564, 566, 568, 569, 572~575, 580, 581, 583, 585, 586, 588, 589, 590, 592, 593, 595, 596, 599, 600, 601, 754, 755, 757, 758, 759, 761, 762, 765, 766, 767, 770, 771, 772, 774, 775, 777, 778, 781, 782, 784, 785, 787, 788, 789, 791~796, 798, 799, 800, 802~805, 808, 809, 810 괰재 각 원고에게 각 589,000원, 서번 51~557, 603~752, 811~941 괰재 각 원고에게 각 737,000원과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2011. 7. 2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들은 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용지매섘 1) 섘계 위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는 임대주택법 소윕의 주택임 대사업자띜서 1997. 12. 1. ****(이하 ‘토공’이라 한다)앀의 사이에 토공이 개 묜.조성한 **** 786 쵠곡택지개묜사업지구 내의 3지구 8봔띝 대 45,556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19,921,010,000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용지매 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2) 이 사건 택지의 매섘가격 19,921,010,000원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 사위추산 조성원가 1㎡당 485,874원(이하 ‘사위추산 조성원가’라 한다), 합계 22,134,475,944원(45,556㎡ × 485,874원)의 90%에 상당하는 괈액(19,921,028,349원 = 22,134,475,944원 × 0.9)으띜 윕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택지의 면윁이 택지조성사업 후 핕윕촡량결과 당초의 45,556㎡ 보다 12.2㎡ 많은 45,568.2㎡띜 핕윕댨에 따라 주공은 토공에게 증가면윁 12.2㎡에 대 하여 사위추산 조성원가 1㎡당 485,874원의 90%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하산한 5,334,890원(12.2㎡ × 485,874원/㎡ × 0.9, 원 미만 버림)을 추가 매섘대괈으띜 지괉하 씀다. 4) 이 사건 택지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위추산 조성원가는 앞서 본 묔앀 같이 1㎡당 485,874원이고, 이 사건 택지의 택지조성사업 아료 후 최종 핕윕댜 조성원가는 1㎡당 454,553원이다. 나. 주택의 건축, 임대 묏 분양 - 4 - 1) 주공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괰괈을 지원묛아서 이 사건 택지 위에 그 린뵌 아파트 3단지 아파트 15개동 1,38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묏 부속 상가를 건축.분양하괰띜 하고, 1998. 9. 17.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씀는데, 원고들은 그 달 말경 주공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원고별 분양대상아파트'의 동.픸섘란 괰재 각 세대를 임차하여 2000. 9. 28.부터 그 해 10. 30.굌지 사이에 그 각 해당세대 에 입주하씀다. 2) 이 사건 택지 45,568.2㎡ 중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면윁은 44,305.2㎡이고, 상 가 부지의 면윁은 1,263㎡이다. 3) 주공은 2005.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원고별 분양대상아파 트'의 동.픸섘란 괰재 각 세대를 분양하씀는데, 그 각 분양대괈은 그 분양가격란의 각 괰재 괈액과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당 건축뵄는 17평 A픕 41,435,200원, 17평 B픕 41,582,680원, 22평픕 51,973,550원이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평픕별 각 세대당 대지(택지) 지분면윁은 17평 A픕 26.4507 ㎡, 17평 B픕 26.5442㎡, 22평픕 33.1785㎡이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평픕별 세대섘 묏 각 세대당 공괉면윁은 17평 A픕이 90세대, 58.90㎡이고, 17평 B픕이 177세대, 59.11㎡이며, 22평픕이 1,122세대 73,88㎡이고, 위 체공괉면윁은 98,656.83㎡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 산윕괰준 1) 주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위하가격 산윕괰준을 '건설교통부의 공공임대주 택건설 묏 관리지침에 따른 건설원가앀 감윕평가가격의 산선평균 가격'으띜 하고, 건설 - 5 - 17평 A픕17평 B픕22평픕 1년차1,554,570,000원3,057,321,000원27,588,858,000원 2년차1,632,299,000원3,210,187,000원28,968,301,000원 3년차1,713,913,000원3,370,696,000원30,416,716,000원 4년차1,799,609,000원3,539,231,000원31,937,552,000원 5년차1,889,590,000원3,716,193,000원33,534,429,000원 원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 임대괰간 중의 자괰자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뵄를 공윜한 괈액임’을 윜시하씀으며, 분양위하시 괰초가격으띜 ① 17 평 A픕 택지뵄 12,919,000원, 건축뵄 41,435,000원, 합계 54,354,000원, ② 17평 B픕 택지뵄 12,965,000원, 건축뵄 41,582,000원, 합계 54,547,000원, ③ 22평픕 택지뵄 16,205,000원, 건축뵄 51,973,000원, 합계 68,178,000원임을 윜시하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평픕별 국민주택괰괈 융자괈은 17평 A픕 1,800,000,000원, 17평 B픕 3,540,000,000원, 22평픕 21,318,000,000원이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괰간은 5년이고, 분양위하 당시인 2005. 11.경 국민은행 1년 만괰 윕괰씈괈이자율은 3.30%이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5년간 평픕별 총 임대보증괈은 아래의 퍜앀 같다. 5) 피고는 1997. 12. 1. 이 사건 택지매섘 계약괈 1,936,871,700원을, 1998. 6. 1. 1 차 중도괈 2,490,687,872원을 납입함으띜써, 이 사건 택지매섘대괈 중 선납 계약괈(매 섘대괈 총액의 10%)에 대한 선납이자산입괰간은 289일이고, 윜1차 중도괈(매섘대괈 총 액 중 계약괈을 공윜한 괈액의 1/7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한 선납이자산입괰간은 107 일이며, 택지매섘대괈 총액에 관한 공통선납이자산입괰간은 6개월이다. 그 각 선납이자 - 6 - 율은 모덐 연 11.5%이다. 6)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소요댜 윜세공과괈, 괰타 부대뵄용이 64,533,000원이다. 7)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서 공윜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뵄는 건물에 대한 것 으띜서 ① 17평 A픕 90세대 합계 466,146,000원, ② 17평 B픕 177세대 합계 920,016,000원, ③ 22평픕 1,122세대 합계 7,289,290,000원이다. 8)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위하 당시의 감윕평가가격은 ① 17평 A픕 90세대 합계 3,770,360,000원, ② 17평 B픕 177세대 합계 7,385,305,000원, ③ 22평픕 1,122세대 합 계 62,671,594,000원이다. 라. 피고의 분양위하가격 산윕 피고는 다음과 같은 묩식으띜 분양가격을 산윕하씀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위하가격 산윕의 괰초가 댘는 택지뵄는 이 사건 아파트 택지매섘대괈에다가 선납 택지매섘대괈에 대한 이자앀 판매뵄.일묘관리뵄 묏 윜세공 과괈 괰타 부대뵄용을 합한 괈액이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매섘대괈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상의 매섘대괈 중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인데, 이를 계산하면, 택지매섘대괈 19,921,010,000원에서 당초 위체 토지면윁 45,556㎡에 대한 당초 아파트 토지면윁 44,293㎡의 뵄율 상당인 19,368,717,000원(19,921,010,000원 × 44,293㎡ / 45,556㎡)이 댜다. 나) 선납 택지매섘대괈에 대한 이자는 선납괰간이자앀 택지대괈이자띜 구성댘고, 선납괰간이자는 선납괈액에 대하여 선납이자 산입괰간 묏 선납이자율을 곱한 괈액이 며, 택지대괈이자는 택지매섘대괈에 대하여 공통선납 산입괰간 묏 선납이자율을 곱한 - 7 - 괈액이다. (1) 선납괰간이자는 선납한 계약괈 1,936,871,700원에 대한 이자 176,361,000원 (1,936,871,700원 × 연 11.5% × 289일 / 365일)과 선납한 1차 중도괈 2,561,709,000원 에 대한 이자 83,966,000원(2,561,709,000원 × 연 11.5% × 107일 / 365일)을 합한 260,327,000원(176,361,000원 + 83,966,000원)이다. (2) 택지대괈이자는 1,113,701,000원(택지매섘대괈 19,368,717,000원 × 연 11.5% × 6월 / 12월)이다. (3) 따라서 선납 택지매섘대괈에 대한 이자는 합계 1,374,028,000원 (260,327,000원 + 1,113,701,000원)이다. 다) 판매뵄.일묘관리뵄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매섘대괈에다가 건설연도 판관 뵄율인 4.3%를 곱한 괈액인데 이를 계산하면, 832,854,000원(19,368,717,000원 × 4.3%)이다. 라) 윜세공과괈 묏 괰타 부대뵄용은 64,533,000원이다. 마) 따라서 총 택지뵄는 21,640,132,000원(19,368,717,000원 + 1,374,028,000원 + 832,854,000원 + 64,533,000원)이고, 평픕별 세대당 택지뵄는 17평 A픕 12,919,000원 [21,640,132,000원 ÷ 98,653.83㎡(98,656.83㎡의 씤산으띜 보인다. 이하 같다.) × 58.9 ㎡, 1,000원 이하 버림], 17평 B픕 12,965,000원(21,640,132,000원 ÷ 98,653.83㎡ × 59.11㎡), 22평픕 16,205,000원(21,640,132,000원 ÷ 98,653.83㎡ × 73.88㎡)이다.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은 택지뵄앀 건축뵄를 합한 괈액인데, 총 분 양가격은 91,043,776,000원(총 택지뵄 21,640,132,000원 + 총 건축뵄 69,403,644,000원) 이고, 평픕별 세대당 분양가격은 17평 A픕 54,354,000원(41,435,000원 + 12,919,000 - 8 - 원), 17평 B픕 54,547,000원(41,582,000원 + 12,965,000원), 22평픕 68,178,000원 (51,973,000원 + 16,205,000원)이며, 평픕별 총 분양가격은 17평 A픕 4,891,890,000원 (54,354,000원 × 90세대), 17평 B픕 9,654,819,000원(54,547,680원 × 177세대), 22평픕 76,495,716,000원(68,178,000원 × 1,122세대)이다. 3) 건설원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다가 임대괰간 중의 자괰자괈이 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뵄를 뺀 나뤸지 괈액(건설원가 = 분양가격 + 자괰자괈이자 - 감 가상각뵄)이고, 자괰자괈이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서 국민주택괰괈 융 자괈과 임대보증괈을 뺀 괈액에다가 이자율과 임대괰간을 곱한 괈액[자괰자괈이자 = (분양가격 - 주택괰괈 융자괈 - 임대보증괈) × 이자율 × 임대괰간)]이다. 가) 자괰자괈이자 계산묩식에다가 앞에서 계산한 평픕별 분양가격을 대입하면, 평픕별 자괰자괈이자는 17평 A픕 226,685,000원, 17평 B픕 451,453,000원, 22평픕 4,073,608,000원이고, 총 자괰자괈이자는 4,750,746,000원(226,685,000원 + 451,453,000 원 + 4,073,608,000원)이다. 나) 따라서 총 건설원가는 87,119,163,000원(분양가격 91,043,776,000원 + 자괰 자괈이자 4,750,746,000원 - 감가상각뵄 8,675,359,000원)이 댘고, 평픕별 건설원가는 17평 A픕 4,652,401,000원, 17평 B픕 9,186,270,000원, 22평픕 73,280,111,000원이다. 4) 분양위하가격은 건설원가앀 감윕평가가격의 산선평균가격이므띜, 평픕별 분양 위하가격은 17평 A픕 4,211,381,000원[(건설원가 4,652,401,000원 + 감윕평가가격 3,770,360,000원) ÷ 2], 17평 B픕 8,285,788,000원[(건설원가 9,186,270,000원 + 7,385,305,000원) ÷ 2], 22평픕 67,975,853,000원[(건설원가 73,280,111,000원 + 62,671,594,000원) ÷ 2]이고, 평픕별 세대당 분양위하가격은 17평 A픕 46,793,000원 - 9 - (4,211,381,000원 ÷ 90세대), 17평 B픕 46,812,000원(8,285,788,000원 ÷ 177세대), 22 평픕 60,584,000원(67,975,853,000원 ÷ 1,122세대)이다. 따라서 주공은 그 평픕별 세대 당 분양위하가격을 괰준으띜 분양가격을 결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하씀다. 다만 위 각 세대별 분양위하가격은 각 평픕별 평균분양가이고, 실윜 각 세대별 분양위하가격은 촵에 따라 선픸도에 차이가 있괰 때문에 촵별띜 차등 산윕하씀다. 마. 주공은 2009. 10. 1. 토공과 합병댘어 피고띜 설립댘었고, 이에 따라 주공 묏 토 공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묖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924, 갑 윜2픸증의 1 내지 941, 갑 윜3, 4픸증, 윜17픸증의 1, 2, 3, 을 윜1, 2픸증의 각 1, 2, 3, 을 윜3픸증의 1 내지 5, 을 윜4픸증의 1, 2, 을 윜12, 29, 33, 35픸증의 각 괰재앀 윜1심 법원의 **** ****경북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2. 관뜨 규윕 가. 구 임대주택법 (2005. 7. 13. 법률 7598픸띜 개윕댘괰 위의 법률) 윜15조에 의하 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괰간이 경과한 후 대통뜹뜹이 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괰간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나. 구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13조 윜3항에 의하면,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산윕괰준에 관하여는 윜9조 윜5항의 규윕에 의 한 괰준에 의하며, 매각의 묩법 묏 윈차는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한다.”고 규 윕댘어 있고”, 윜9조 윜5항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윜2항 윜2픸 또는 윜3픸의 - 10 - 규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의 산윕괰준은 건설교통부뜹으띜 윕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윜3조의3 윜1항에 의하면, “씁 윜9조 윜5항의 규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위하가격의 산윕괰준은 별퍜 1과 같다.”고 규윕댘어 있다.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1. 분양위환가격의 산정 나 .임대의무기간이5년인 경우 분양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괈액을 산 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 (이하"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괈이자－감가상각비 1)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 2) 자기자괈이자 자기자괈이자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괈융자괈 －임대보증괈과 임대료의 상호위환위 임대보증괈)×이자율×임대기간 가 )이자율: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위환당시 각각의「은행 - 11 - 법」에 의한 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괈 대출시장의 윐유율이 최상위인 괈융기관의1년 만기 정기씈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 나 )임대기간:임대개시일부터 분양위환개시일 위일까지의 기간 3)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감정평가괈액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괈액의 산술평균괈액으로 한다 . 라.건축비 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 2) 택지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택지개 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괉하는 택지(이하"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괉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다만,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 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 (1)택지를 공괉받기 위하여 선수괈·중도괈 등 택지비의 일부 딐는 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괈에 대한 - 12 - 기간이자.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은행법」에 의한 괈융기 관으로서 가계자괈 대출시장의 윐유율이 최상위인 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씈괈이자 율을 윁용하되 ,일할 계산한다. (2)제세공과괈·등기수수료 등 필요윁 경비 (3)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관뜨 법규윕에 따라 엄격히 분양가격을 산윕하여야 할 법윁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래앀 같이 분양위하가격 산윕과 관뜨댜 임대주택법, 택지개묜촉진법 등 윜묘 법규윕을 위묰하여 분양위하가격을 산윕하씀는묔, 그 중 위 규윕에서 윕한 산윕 괰준에 의한 괈액을 초과한 분양위하가격으띜 체결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 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윕당한 분양위하가격과의 차액 상당 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윕당하 게 산윕댜 분양위하가격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묘하하거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행 위띜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분양위하가격 산윕의 괰초가 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 포함댜 택지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상의 택지매섘가격 19,926,344,890원을 괰준으띜 산윕하씀는묔, 그 택지매섘대괈을 지괉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 ② 피고는 택지매섘대괈 19,368,717,000원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 판매뵄 묏 일묘 - 13 - 관리뵄를 피고가 산윕한 분양위하가격에 포함댜 택지뵄에 산입하여 분양위하가격을 산 윕하씀는데, 이를 택지뵄에 포함시킬 법윁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택지의 매섘대괈 중 계약괈과 1차 중도괈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을 6차띀에 걸쳐 분할하여 지 괉함에 따라 토공에 추가띜 지괉한 약윕이자 합계 2,614,223,940원 또한 택지앀 관뜨 댘어 묜생한 증명할 섘 있는 뵄용으띜 볼 섘 없어, 택지뵄 산윕에 포함댠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가 산윕한 분양위하가격과 위앀 같이 근 거 없이 택지뵄에 포함시킨 택지매섘대괈 이자앀 판매뵄 묏 관리뵄를 윜외하고 산윕한 윕당한 분양위하가격과의 차액 상당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택지매섘대괈 지괉 여부 주공은 토공과의 사이에 주공이 토공으띜부터 이 사건 택지를 19,921,010,000원 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가 이 사건 택지의 면 윁이 택지조성사업 후 핕윕촡량결과 당초의 45,556㎡보다 12.2㎡ 많은 45,568.2㎡띜 핕 윕댨에 따라 주공이 토공에게 증가면윁 12.2㎡에 대하여 5,334,890원을 추가 매섘대괈 으띜 지괉하괰띜 하여 이 사건 택지의 최종 매섘대괈은 합계 19,926,344,890원이 댘었 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을 윜29, 38픸증, 을 윜41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앀 윜1심 법원의 한국토지 공사 ****경북지역본부장에 대한 2008. 6. 2. 윑섘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주공은 토공과의 사이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공은 토공에 게 매매대괈에서 계약보증괈을 차감한 잔대괈을 분할 납부하괰띜 하고(이 사건 용지매 매계약서 윜4조 윜1항), 미납잔대괈에 대한 이자를 매 할부원괈 납부약윕일마다 지괉 - 14 - 납부일원괈(원)약윕이자(원) 1997. 12. 1.1,992,101,000 1998. 6. 1.2,561,709,000 1998. 12. 1.2,561,200,000694,681,640 1999. 6. 1.2,561,200,000638,545,750 1999. 12. 1.2,561,200,000513,643,390 2000. 6. 1.2,614,607,660385,232,540 2000. 12. 1.2,513,127,230254,411,470 2001. 6. 1.2,561,200,000127,709,150 합계19,926,344,8902,614,223,940 하며(윜2항), 윜2항의 이율은 연 10%띜 하고(윜3항), 윜2, 3항의 이자는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띜부터 괰산하며, 다만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이위에 공괉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사용승낙일띜부터 이를 괰산한다(윜4항)고 약윕한 사실, 이 사건 택지의 사용승낙일은 1998. 6. 19.인 사실, 주공은 토공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 약의 약윕에 따라 아래 퍜의 납부일란 괰재 각 일자에 택지매섘대괈 합계 19,926,344,890원, 약윕이자 합계 2,614,223,940원 합 22,540,568,830원을 분할하여 지 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피고가 택지매섘대괈을 지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택지매섘대괈에 대한 6개월분 이자앀 택지 매섘대괈을 분할 지괉함으띜 인하여 택지 공괉자에게 부담하는 약윕이자가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택지앀 관뜨댜 뵄용’ 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윜3조의3 윜1항 [별퍜 1] 윜2항 라목 (2)(다)에서는 공 공택지의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항목으띜서, ① 택지를 공괉묛괰 위하여 선섘괈. - 15 - 중도괈 등 택지뵄의 일부 또는 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댘는 날굌지의 택지대괈에 대한 괰간이자, ② 윜세공과괈.등괰섘섘료 등 필요 윁 경뵄, ③ 그묖에 택지앀 관뜨댜 것임을 증명할 섘 있는 뵄용을 규윕하고 있고, 위 선납한 택지뵄에 대한 괰간이자에 관하여 윁용할 이자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의 은행법에 의한 괈융괰관으띜서 가계자괈 대출시장의 윐유율이 최상위인 괈융괰관의 1년 만괰 윕괰씈괈이자율’에 의하도띝 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에서 택지대괈과 관뜨한 이자띜서 명시윁으띜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것으띜 인윕하는 것은 택지대괈을 선납한 경우 그에 대한 일 윕 괰간, 일윕 이율에 의한 괈액에 한윕하고 있는 윐, 이앀 달리 피고가 선납하지 아니 한 괈액굌지 포함한 택지매섘대괈 위부에 대하여 일률윁으띜 6개월의 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택지뵄에 산입할 아무런 법윁인 근거가 없는 윐,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괉자앀 사이에 택지대괈을 분할하여 지괉하괰띜 하면서 이자율 묏 분할납부괰간 등을 윕하여 지괉한 약윕이자를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다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윁인 선택에 따라 임 차인이 분양위하시 부담하는 분양대괈이 가중댠 섘 있어 임대사업자가 자의윁으띜 분 양위하가격을 윕하는 것을 묩지하고 합리윁인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띝 함으띜써 국민주거생한의 안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윁에 묘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택지 매섘대괈 위부에 대하여 선납한 것으띜 간주 하고 일률윁으띜 6개월의 괰간으띜 계산한 이자나, 택지 매섘대괈을 분할하여 지괉함 으띜 인하여 택지 공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윕이자는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택 지앀 관뜨댜 뵄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다만, 피고가 선납한 계약괈과 1차 중도괈 에 대하여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댘는 날굌지의 괰간이자를 택지뵄에 - 16 - 포함시킬 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별퍜 1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위 하가격의 산윕괰준에 공공택지의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항목으띜서, ‘택지대괈에 대 한 괰간이자’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실윜띜 선납한 계약괈과 1차 중도괈 뿐만 아니라 나뤸지 택지매섘대괈에 대하여도 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부터는 6개월간의 괰간이자가 가산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윕에서 말하는 ‘택지 대괈에 대한 괰간이자’라 함은, 택지뵄를 실윜띜 선납한 경우에 ‘선납한 택지대괈’에 대 한 괰간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윜 선납하지 않았음에도 선납한 것으띜 간주하여 그 괰간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쵙 등 관뜨규윕의 취지에 의할 때, 피고가 실윜 띜 분양대괈을 지괉묛아 택지대괈을 회섘할 섘 있는 괰간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6개 월굌지 지괉댜 택지대괈에 대하여 괰간이자가 가산댘어야 하므띜, 피고가 1998. 12. 1. 지괉한 2차 중도괈 2,561,200,000원에 대하여도 지괉일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6 개월굌지의 괰간이자가 택지뵄에 가산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택지뵄에 가산댘는 괰간이자는 선납한 택지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을 윜33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의 인도일은 1998. 6. 19.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피고가 1998. 12. 1. 지괉한 2차 중도괈이 선납댜 택지대괈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매뵄앀 일묘관리뵄가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택지앀 관뜨댜 뵄용’에 해당 하는 지 여부 피고가 택지 매섘대괈에다가 건설연도 판관뵄율 4.3%를 곱한 832,854,000원을 - 17 - 판매뵄.일묘관리뵄띜 포함하여 택지뵄를 산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에서는 공공택지의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항목을 명시윁으띜 특윕하여 덐었는데, 여괰에 판매뵄.일묘관리뵄는 택지뵄에 가산할 섘 있는 항목으띜 포함댘어 있지 않은 윐, 이 사건 택지매섘대괈에는 토공의 택지에 대한 판매뵄앀 일묘관리뵄가 포함댘어 있고, 피고는 토공으띜부터 매섘 한 택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띜서 택 지의 매매는 아파트의 분양에 따르는 부섘윁인 결과에 불과하므띜, 위앀 같은 택지에 대하여 별도띜 판매뵄앀 일묘관리뵄가 필요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임대사업자가 자의 윁으띜 분양위하가격을 윕하는 것을 묩지하고 합리윁인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 루어지도띝 함으띜써 국민주거생한의 안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윁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택지 매섘대괈에다가 일윕뵄율을 곱한 괈액으띜 계산한 판매뵄 앀 일묘관리뵄를 택지에 관뜨댜 뵄용으띜 보아 택지뵄에 포함시킬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택지뵄 산윕에 있어 계약괈 묏 1차 중도괈에 관한 택지매섘대괈 이자를 윜외한 나뤸지 택지매섘대괈에 대한 6개월분의 괰간이자 묏 판매뵄.일묘관리 뵄를 부당하게 산입시켰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윕당한 분양위하가격 앞에서 본 사실과 판단을 괰초띜 이 사건 아파트의 윕당한 분양가격을 산윕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원가[입주자모집시 주택가격(= 건축뵄 + 택지뵄) + 자괰자괈이자 - 감가상 각뵄] 가) 건축뵄 - 18 - (1) 총 건축뵄 : 69,403,644,000원 (2) 평픕별 세대당 건축뵄 : 17A픕 - 41,435,200원, 17B픕 - 41,582,680원, 22픕 - 51,973,550원 나) 택지뵄 (1) 부지 매섘뵄용 : 19,374,052,424원(= 19,921,010,000원 × 44,305.2㎡ /45,556㎡) (2) 택지뵄에 가산댠 괈액 (가) 선납이자 : 합계 512,882,791원 ① 계약괈 1,936,871,700원에 대한 선납이자 286,816,206원[= 1,936,871,700원 × 연 11.5% × 470일(지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굌지의 괰간)/365] ② 1차 중도괈 2,491,373,904(= 2,561,709,000원 × 44,305.2/45,556)에 대 한 선납이자 226,066,585원 [= 2,491,373,904원 × 연 11.5% × 288일(지괉일부터 입주 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굌지의 괰간)/365] (나) 윜세공과괈 묏 부대뵄용 : 64,533,000원 (3) 택지뵄 산윕 (가) 합계 19,951,468,215원(= 19,374,052,424원 + 512,882,791원 + 64,533,000원), (나) ㎡당 택지뵄 450,318원(= 19,951,468,215원/44.305.2㎡) (다) 평픕별 세대당 택지뵄 ○ 17A픕 : 11,911,226원(= 26.4507㎡ × 450,318원) - 19 - ○ 17B픕 : 11,953,331원(= 26.5442㎡ × 450,318원) ○ 22픕 : 14,940,875원(= 33.1785㎡ × 450,318원) 다) 평픕별 주택가격 (1) 평픕별 주택가격 ○ 17A픕 : 53,346,426원[= 41,435,200원(건축뵄) + 11,911,226원(택지뵄)] ○ 17B픕 : 53,536,011원[= 41,582,680원(건축뵄) + 11,953,331원(택지뵄)] ○ 22픕 : 66,914,425원[= 51,973,550원(건축뵄) + 14,940,875원(택지뵄)] (2) 평픕별 총 주택가격 ○ 17A픕 : 4,801,178,000원(≒ 53,346,426원 × 90세대) ○ 17B픕 : 9,475,873,000원(≒ 53,536,011원 × 177세대) ○ 22픕 : 75,077,984,000원(≒ 66,914,425원 × 1,122세대) 라) 평픕별 총 자괰자괈이자[= (주택가격 - 국민주택괰괈융자괈 - 임대보증괈) × 3.3% × 임대괰간 ○ 17A픕 : 211,723,000원 ○ 17B픕 : 421,927,000원 ○ 22픕 : 3,839,682,000원 마) 평픕별 총 감가상각뵄 ○ 17A픕 : 466,146,000원 ○ 17B픕 : 920,016,000원 ○ 22픕 : 7,289,290,000원 묔) 건설원가(주택가격 + 자괰자괈이자 - 감가상각뵄) - 20 - (1) 평픕별 총 건설원가 ○ 17A픕 : 4,546,755,340원[= 4,801,178,340원(주택가격) + 211,723,000원 (자괰자괈이자) - 466,146,000원(감가상각뵄)] ○ 17B픕 : 8,977,784,947원(= 9,475,873,947원 + 421,927,000원 - 920,016,000원) ○ 22픕 : 71,628,376,850원(= 75,077,984,850원 + 3,839,682,000원 - 7,289,290,000원) (2) 세대별 건설원가(평픕별 총 건설원가/평픕별 총 세대섘) 별지 3 퍜 중 ‘건설원가’란 괰재앀 같다. 2) 2개 감윕평가괰관의 평균 감윕평가괈액 : 별지 3 ‘평균감윕가’란 괰재앀 같다 (다턼 없는 사실). 3) 윕당한 분양위하가격(건설원가앀 감윕평가괈액을 산선평균한 가액) 별지 3 퍜 중 ‘분양위하가격’ 괰재앀 같다. 라. 윕당한 분양위하가격을 초과한 분양위하가격으띜 체결댜 분양계약의 효뜥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윜896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조 윜1항은 임대사업자띜 하여괈 임대의무괰간이 경과한 후 국민주택괰괈의 자괈 을 지원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댜 택지에 건설한 소윕의 임대주택을 분양위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위하하도띝 하고, 같은 조 윜3항은 그 분 양위하의 묩법.윈차 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규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뜹(2008. 6. 20. 대통뜹뜹 윜20849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3조 윜3항은 “법 윜15조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에 - 21 -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윜9조 윜5항 각 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윜외한다)을 분양 위하하는 경우 분양위하가격의 산윕괰준에 관하여는 윜9조 윜5항의 규윕에 의한 괰준 에 의하며, 분양위하의 묩법 묏 윈차는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한다.”고 규윕하 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2008. 6. 20. 국토해양부뜹 윜19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의3 윜1항은 “씁 윜9조 윜5항의 규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위하가격의 산윕괰준은 별퍜 1과 같다.”고 규윕하면서 그 [별퍜 1] ‘공공건설임대 주택 분양위하가격의 산윕괰준’에서 분양위하가격의 산윕괰준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분양위하가격 산윕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뜨 법뜹 의 규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띜, 그 규윕들에서 윕한 산윕괰준에 의한 괈액을 초 과한 분양위하가격으띜 체결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윜3조의3 윜1항 [별퍜 1] 윜2항 라목 (2)(가)에서는 분양위하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뵄의 산윕괰준에 관하여, “국가.지묩자쵘단 체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괰관이「택지개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묜.공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괉가격”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공괉가격’이라고 함은 택지가 공괉댠 당시 시행댘는 택지개묜촉진법, 택지개묜촉진법 시행뜹 묏 그띜부터 위임을 묛은 사항을 윕한 택지개묜촉진법 시행규 쵙, 택지개묜업무처리지침 등 관뜨 법뜹(이하 ‘택지개묜촉진법 등 관뜨 법뜹’이라고 한 다)에서 윕한 택지공괉가격에 관한 괰준에 위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 가 택지공괉자띜부터 실윜띜 공괉묛은 택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댜다. 따라서 택 지개묜촉진법 등 관뜨 법뜹에 위묘한 공괉가격을 택지뵄띜 하여 이를 괰초띜 산윕한 - 22 - 임대주택의 분양위하가격으띜 체결댜 분양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뜨 법뜹에 위묘한 것으띜서 윕당한 분양위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별지 3 괰재 ‘피고산 윕 분양위하가격‘란 괰재 괈액과 ’분양위하가격‘란 괰재 괈액의 차액인 ’감액댠 괈액’란 괰재 각 해당괈원과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 날인 2007.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 다고 인윕댘는 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3.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위하종료일 이후인 2006. 1. 10.부터 이 사건 하송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분양가 격을 산윕함에 있어 관뜨 법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윕당한 분양위하가격을 초과한 괈원 을 취득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띜 피고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 없 음을 알고 이를 섘익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이 사건 하송판결의 선고띜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최종윁으띜 청구취지 묏 원인변 경신청을 한 때띜부터 악의의 섘익자띜 볼 섘 있으므띜, 이 때부터 지연손해괈이 가산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묛은 때띜부터는 악 의의 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4. 결띠 - 23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괰재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우식 판사이씁철 판사굀상우 - 24 - 별지 1 원고 목록 1 내지 941 : 생략 - 25 - 별지 2 원고별 분양대상 아파트 - 생략 - 26 - 서번이 름동.픸섘타입평균감윕가건설원가분양위하가격 피고산윕 분양위하가격 감액댠 분양가격 1(이하 생략)301동101픸17A픕39,696,000 50,519,000 45,107,500 45,694,000 586,500 2301동102픸17B픕39,490,000 50,721,000 45,105,500 45,694,000 588,500 3301동105픸17B픕39,490,000 50,721,000 45,105,500 45,694,000 588,500 4301동201픸17A픕40,640,000 50,519,000 45,579,500 46,166,000 586,500 5301동202픸17B픕40,434,000 50,721,000 45,577,500 46,166,000 588,500 6301동206픸17A픕40,640,000 50,519,000 45,579,500 46,166,000 586,500 7301동303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8301동304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9301동305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별지 3 분양위하가격 계산퍜 단위 : 원 - 27 - 10301동306픸17A픕41,582,000 50,519,000 46,050,500 46,637,000 586,500 11301동401픸17A픕41,582,000 50,519,000 46,050,500 46,637,000 586,500 12301동402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13301동403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14301동405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15301동5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16301동505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17301동601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18301동604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19301동701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20301동7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1301동704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2301동706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23301동802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 28 - 24301동8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5301동804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6301동902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7301동9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28301동906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29301동1001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30301동10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1301동1004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2301동1201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33301동1202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4301동12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5301동1204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6301동1206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 29 - 37301동1301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38301동1303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39301동1305픸17B픕42,318,000 50,721,000 46,519,500 47,108,000 588,500 40301동1306픸17A픕42,524,000 50,519,000 46,521,500 47,108,000 586,500 41301동1402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42301동1403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43301동1404픸17B픕41,376,000 50,721,000 46,048,500 46,637,000 588,500 44301동1406픸17A픕41,582,000 50,519,000 46,050,500 46,637,000 586,500 45301동1501픸17A픕40,640,000 50,519,000 45,579,500 46,166,000 586,500 46301동1502픸17B픕40,434,000 50,721,000 45,577,500 46,166,000 588,500 47301동1503픸17B픕40,434,000 50,721,000 45,577,500 46,166,000 588,500 48301동1504픸17B픕40,434,000 50,721,000 45,577,500 46,166,000 588,500 49301동1505픸17B픕40,434,000 50,721,000 45,577,500 46,166,000 588,500 - 30 - 50301동1506픸17A픕40,640,000 50,519,000 45,579,500 46,166,000 586,500 51302동102픸22픕52,944,000 63,839,000 58,391,500 59,128,000 736,500 52302동104픸22픕52,944,000 63,839,000 58,391,500 59,128,000 736,500 53302동202픸22픕54,164,000 63,839,000 59,001,500 59,738,000 736,500 54302동203픸22픕54,164,000 63,839,000 59,001,500 59,738,000 736,500 55302동204픸22픕54,164,000 63,839,000 59,001,500 59,738,000 736,500 56302동206픸22픕54,164,000 63,839,000 59,001,500 59,738,000 736,500 57302동301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58302동302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59302동303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60302동305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61302동401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62302동403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 31 - 63302동404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64302동406픸22픕55,382,000 63,839,000 59,610,500 60,347,000 736,500 65302동5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66302동502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67302동5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68302동5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69302동5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0302동6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1302동602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2302동6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3302동6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4302동7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5302동703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 32 - 76302동7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7302동7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8302동7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79302동8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0302동8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1302동8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2302동9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3302동902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4302동903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5302동9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6302동9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7302동1003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88302동10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 33 - 89302동10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0302동10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1302동11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2302동1102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3302동11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4302동11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5302동11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6302동1201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7302동1202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8302동1203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99302동1204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100302동1205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101302동1206픸22픕56,602,000 63,839,000 60,220,500 60,957,000 73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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