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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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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
원고 대학이 피고에게 교내 임대목적물 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무허가 가건물 철거·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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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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