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공우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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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패3(60%)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사기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4나8970·광주지방법원·2015-01-30
건설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반환 의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98만원)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억원)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고합942·광주지방법원·2013-01-31·강간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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