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경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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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결과 미상2(40%)
94구29241·서울고등법원·1997-02-19·기타 형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후 일부 부동산을 원고5 등에게 이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5427·서울고등법원·1997-02-12
원고가 1989년 성남시 소재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넓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24052·서울고등법원·1996-06-19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39491·서울고등법원·1995-10-18·출입국·외국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나26528·서울고등법원·1994-03-0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95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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