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야개발이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함.

• 1990년대 초, OO지역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 변경과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인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 문제와 환경 피해 우려를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행정심판 청구인들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고, 골프장 건설이 자연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체육부장관은 골프장 건설 허가는 적법하나, 국민정서와 정책 변화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이 재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민정서와 정책 변화를 이유로 승인 취소 재결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재결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정서와 정책 변화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인 제3자가 재결로 인해 권리 침해를 입은 경우, 재결 상대방이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절차상 문제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국민정서와 정책 변○○라는 막연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재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심판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재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나, 국민정서와 정책 변화를 이유로 승인 취소 재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러한 재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