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함

• 원고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병역면제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1993년 8월에 한국에 귀국하여 1994년 2월부터 약 1년간 국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취업했다.
• 원고 가족들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며, 원고와 모친만 국내에 재산 관리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했다.
•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고 1994년 12월 6일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일 뿐 영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국내에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피고는 이를 영주 목적 귀국으로 보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지 않고 일시 취업한 것으로 판단해 면제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주 목적 귀국 여부는 원고의 의사보다 실제 생활 태도, 국내 체류 기간, 가족의 국내 거주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국내에서의 취업은 학업 중 휴학 기간을 이용한 일시적 행위였다.
• 원고 가족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했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모친이 재산 관리를 위해 편의상 유지한 것이었다.
• 원고가 국내에서 임차한 방 한 칸 외에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없었고, 고용계약도 중도에 해지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했어도, 가족이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생활 근거지가 없으면 영주 목적 귀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