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대흥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를 제기함

•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 피고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인가처분 과정에서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동의자 수를 적법하게 확인하고 인가처분을 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의자 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동의자 수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조합 설립과 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피고는 동의자 수 산정 시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일부 토지소유자 누락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았다.
• 변경인가처분은 기존 설립인가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별도로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과거 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동의자 수 산정의 하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동의자 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자 수를 산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