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해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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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나1376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9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철근 약 300톤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5년 10월 3일까지 철근을 공급했고, 피고는 그중 일부 대금 1억 2,500만 원만 지급함.
- 2005년 6월,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부문을 신설 회사인 신이레토건으로 분할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넘김.
- 피고는 회사 분할 이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인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 보고 피고가 신설 회사와 함께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철근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분할 후 발생한 대금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할 전 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서 피고 회사가 신설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믿고 계약을 맺었음.
- 분할 계획서에 따라 신설 회사가 일부 채무를 인수했으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전 회사와 신설 회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 분할 후에도 피고 회사 직원이 철근 인수 확인을 했고, 분할 후 일부 대금도 피고 회사 명의로 지급됨.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신설 회사로 변경된 점만으로는 신설 회사와 별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분할 후 공급된 철근 대금도 분할 전 회사 채무에 해당해 피고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분할 전 체결된 철근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했고,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분할 전 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 보고 피고 회사가 신설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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