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376광주고등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해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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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나1376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9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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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철근 약 300톤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5년 10월 3일까지 철근을 공급했고, 피고는 그중 일부 대금 1억 2,500만 원만 지급함.
  • 2005년 6월,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부문을 신설 회사인 신이레토건으로 분할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넘김.
  • 피고는 회사 분할 이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인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 보고 피고가 신설 회사와 함께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철근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분할 후 발생한 대금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할 전 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서 피고 회사가 신설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믿고 계약을 맺었음.
  • 분할 계획서에 따라 신설 회사가 일부 채무를 인수했으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전 회사와 신설 회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 분할 후에도 피고 회사 직원이 철근 인수 확인을 했고, 분할 후 일부 대금도 피고 회사 명의로 지급됨.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신설 회사로 변경된 점만으로는 신설 회사와 별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분할 후 공급된 철근 대금도 분할 전 회사 채무에 해당해 피고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분할 전 체결된 철근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했고,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분할 전 계약에 따른 채권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로 보고 피고 회사가 신설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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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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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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