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허익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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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3건-51%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일부승1(25%)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808·부산지방법원·2009-01-16·강간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2008-04-25·강간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일부승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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