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48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7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1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피고인 2가 직접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가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고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피고인 3은 소년법 적용 문제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로 피고인 1과 미리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살해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군용대검을 휴대한 것은 다툼 중 위협에 대비한 것일 뿐 살해 공모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2가 직접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증인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2의 직접 실행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으나, 원심이 이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일부 파기되었다.
- 피고인 3은 소년법 적용 문제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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