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7노484서울고등법원 2심1987-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함.

피고 3: 징역 1년피고 2: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48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7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1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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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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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피고인 2가 직접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가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고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피고인 3은 소년법 적용 문제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로 피고인 1과 미리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살해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군용대검을 휴대한 것은 다툼 중 위협에 대비한 것일 뿐 살해 공모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2가 직접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증인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2의 직접 실행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으나, 원심이 이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일부 파기되었다.
  • 피고인 3은 소년법 적용 문제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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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합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 제1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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