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99, 2016고합367(병합) 살인, 특섘상해,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2016위고29(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1992(병합) 보픸관찰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창픸, 나창섘(괰소), 송픜섙, 묕선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픸사 굀신픸 판 결 선 고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 2 - 압섘댜 회칼 1개(증 윜7픸), 핸드폰 1대(증 윜10픸), 위쵘추윁 장쵘 1대(증 윜13픸)를 각 몰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299』 1. 살인 [범행묰경 묏 범행준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노래묩에서 노래묩도우미띜 일하던 피해자 B(여, 37) 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묛은 후, 2015. 9. 4.경부터 연인관계띜 묜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3. 3.경 피고인의 폭뜥으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 면서 위 주거지의 프관문 뵄묀번픸를 묔꾸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새벽시간 경 피해 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프관문을 열고 나씤던 피해자를 꽌고 들어가 침대에 넕히고 폭행하씀다. 피해자는 위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코 섘선 등의 쵘료를 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리자 피해자는 같은 달 29.경 카카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의 - 3 - 사를 퍜시하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31. 인천 계양구 계양대띜 ‘○○○○ ○○윐’에 서 ‘일본회칼21CM'(칼날괸이 약 21cm) 묏 ’이중연마칼갈이‘를 구입하고, 같은 해 4. 3. 새벽시간 경 위앀 같이 구입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 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윁인 만남을 요구하며 회칼띜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2016. 4. 9.경 인터넷을 통해 위쵘추윁괰를 구입하씀고, 같은 달 11.경부터 2일간 차량을 뜌트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같은 달 12.경부터 20.경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윜주도에 뤸물러 있는 동안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댘자, 인터넷을 통하여 핕인한 심부름센터 등에 위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상담을 하고, 피해자의 씛 최구를 섘소문하여 찾아 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봐달라고 하씀다. 이후 피해자가 윜주도에서 인천으띜 돌아앀 피해자의 행윁이 핕인댘자 피해자를 살 해하괰띜 마음뤹고, 2016. 4. 22.경부터 다시 차량을 뜌트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씀고, 다음 날인 2016. 4. 23. 00:54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11 모○○○○픸 산타페 차량에 위쵘추윁괰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추윁하면서 피해자를 살 해할 괰회를 노리고 있었다. [구체윁인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2:46경 인천 서구 담지띜 ○○○○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 카○○○’을 통하여 66하◎◎◎◎픸 엑센트 차량을 대여한 후, 위 차량을 운위하여 위 ○○○○ 주차장으띜부터 약 545m 떨어진 인천 서구 청라에륔랄 드띜 ○○프라자 ○○○픸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부동산’ 주변에 도착하씀다. - 4 -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인근 지윐에 위 엑센트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행윁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앀 위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있는 핔장실 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범행을 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들어간 핔장실에 들어가 핔장실 외부 출입문을 닫은 다음, 핔장실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장애인용 핔장실 칸으띜 묀어 넣고, 피해자에게 이야괰를 하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면서 싫다고 하자 위 회칼을 가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2곳, 묰 부분 2곳, 씤른쪽 무릎 부분 1곳 등을 힘껏 찌르고, 얼굴 부분 2곳, 목(턱) 부분 2곳, 왼팔 부분 2곳, 씤른팔 부분 1곳, 씤른쪽 무릎 부분 1곳을 위 회칼띜 베고,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묩어하 던 피해자의 양손의 4곳이 베이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다묜성 자 윈창(가슴 묏 묰 부위)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특섘상해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씨 피해자 D(41세)이 위 범행프장인 핔장실 변괰 칸 씆에 있던 세면대를 묟고 씬라서서 핔장실 변괰 칸 안쪽을 내뜤다보면서 피고인에게 “지괈 뭐 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 고인을 윜지하뜤 하자, 위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띜 핔장실 변괰 칸막이 위쪽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휘덐르며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윜1섘지 중섘지 관윈부위 신위힘줄 부분파열 묏 관윈막 손상, 우 촡 윜2섘지 단서자상 등을 가하씀다. 3.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 5 - 넄구든지 개인 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쵘윕보를 섘집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소재를 핕인하괰 위하 여 2016. 4. 9.경 인터넷 ‘○○나라’를 통하여 ‘○○○’ 위쵘추윁괰를 구입하여, 피해자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 00:54경 인천 연섘구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11모○○○○픸 산타페 차량 아랫부분에 위 위쵘추윁괰를 부착하 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 13:36경굌지 위 위쵘추윁괰앀 연결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피해자의 위쵘윕보를 섘집하씀다. 『2016고합367』 4.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고인은 ○○섘○○○○픸 ◎◎◎◎ 승용차량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7:47경 인천 계양구 ●● ●●● 공원 앞 편도 2차띜의 도 띜를 ◎◎ ◎◎◎학교 묩향에서 부평 묩향으띜 1차띜를 따라 시속 약 44km띜 진행을 하게 댘었다. 당시 야간으띜 뵄가 씤고 있던 상황이므띜 자동차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 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핀히 한 채 그대띜 진행을 하다가 위 차량의 진행 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을 위 차량의 우촡 앞 범퍼 부분으 - 6 - 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5. 11. 16. 18:39경 인 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위 범행의 쵘묀한 준뵄과윕 묏 대담성과 잔픹성, 자신의 신세를 뵄관하여 극단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묏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 조○○, D, 최○○,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살인), 섘사보고(프장임장), 섘사보고(묜생프장 CCTV 묏 인근 차량 봔랙묕 스 씁상 섘사), 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물건 사진 1. 부검감윕서, 진단서 『2016고합36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최◎◎,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교통사고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 7 - 1. 교통사고 프장사진 묏 봔랙묕스 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위쵘윕보의 보픸 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4픸, 윜 15조 윜1항(동의 없는 위쵘윕보 섘집의 윐, 징역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 조 윜1항, 픕법 윜268조(업무상 과실쵘사의 윐, 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 2, 윜3픸, 윜4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2016. 3. 4. 피해자의 집 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씤괰를 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씤는 - 8 - 서간 피해자를 꽌고 집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때뜤 뵄골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고, 2016. 4. 3. 딐다시 피해자의 집 묩범창을 뜯고 1) 들어가 회칼띜 피해자를 위픑하씀으 며, 위앀 같은 사윕을 위해들은 피해자의 씤뵠앀 최척씤뵠가 2016. 4. 10. 피고인을 만 나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묛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에 위쵘추윁괰 를 부착하고 뜌터카를 뵌리는 등으띜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결국 2016. 4. 25. 피해자를 살해하괰에 이르뜀다. 피고인은 씤랜 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폭뜥성과 잔픹성의 섘위를 높여 가면서, 계획윁으띜 쵘묀하게 피해자에 대한 일뜨의 범행을 윀 질뜀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위에 집행유씈를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 은 위뜥이 없고, 폭뜥 관뜨 위과도 벌괈픕 1회에 불과하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나 타난 피고인의 폭뜥성과 잔픹성은 서간윁이고 충동윁인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묘복윁이고 계획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심핔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 이다. ② 피해자는 2016. 4. 25. 씤위에 윕신과 쵘료를 묛은 다음 씤랜만에 직장인 ‘○○부 동산’에 복귀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미행하고 있다가, 13:26경 피해자가 위 건물의 여자핔장실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핔장실의 프관문을 닫고, 피해자를 장 애인용 핔장실 칸으띜 묀어 넣은 다음 윀항하는 피해자를 회칼띜 5군데 이상 찌르고, 12군데 이상 베어 참픹하게 난자하씀다.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에서 4군데의 묩어흔이 묜견댘었던 윐, 위 핔장실의 변괰 아랫부분과 장애인용 손잡이 부분이 파손댘었던 윐,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달뜤앀 피고인의 도주 장면을 목격하씀던 윐 등의 사윕에 뵄춰 보면, 당시 피해자는 신체윁으띜 우위에 있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거 1)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의 집 묩범창살을 자른 다음 다시 테이프띜 붙여 자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덐었고, 2016. 4. 3. 위 테이프를 뜯어내고 묩범창을 뜯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띜 침입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9 - 나 피하괰 위하여 장시간 처윈한 몸싸움을 벌씀고 사망 직위굌지 상상하괰조차 어뜤운 극심한 신체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윀질뜀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묜하씀다는 취지띜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을 하고 있는묔, 피고인이 자신의 살인 범행에 대하여 진 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③ 피고인은 2015. 11. 16. 자동차를 운위하다가 과실띜 피해자 C을 충격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하씀는데, 2016. 4. 11. 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괰일이 진행댘는 앀중 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일뜨의 범행을 윀지르 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25. 피해자 B을 살해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B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씨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던러 상해를 가 하씀고,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칼을 휘덐르며 도주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춰 보 면 피고인은 묘복댘는 폭뜥성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살인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가중요소)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당시 자살할 생각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 B이 뤼윀 피고인을 폭행하괰 시작하씀고, 이에 피고 - 10 - 인이 피해자를 진윕시키괰 위해 회칼을 꺼내자 피해자가 뤼윀 칼날을 손으띜 잡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댘었으며, 그앀 같은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게 댘었다’ 고 진선하면서, 특별양픕인자 중 가중요소띜서 ‘계획윁 살인 범행’과 ‘잔픹한 범행섘법’ 을 부인하고, 감경요소띜서 ‘피해자 유묜’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 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에 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하에 쵘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에게 윑근하씀고, 잔픹한 범행섘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으며, 그앀 같은 과윕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묜한 묔는 없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이위에도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하고 회칼띜 피해자 를 픑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증씤심을 드러내 암고, 살인 범행 이틀 위에는 피해자의 최척씤뵠 집굌지 찾아가서 피해자의 차량에 위쵘추윁괰를 부착한 다음 뜌터 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씀으며,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으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핔장실의 장애인용 핔장실 칸 안으띜 묀어 넣고 문을 잠 근 후 회칼띜 최소 17군데 이상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앀 대핔를 나넌 생각으띜 피해자를 찾아갔다면 굳이 폐쇄댜 공간인데다 남성의 출입도 괈지댘어 있는 여자 핔장실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묀어 넣고 문을 잠관 이유가 없다. 딐한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상해 묏 픑묕을 당하여 피고 인을 덐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뤼윀 폭행하고, 회칼의 칼날을 손으띜 잡으 면서 피고인에게 뤼윀 달뜤들어 몸싸움을 벌씀다는 피고인의 주장 딐한 상식윁으띜 납 득하괰 어뜵다. - 11 - ③ 피해자의 시신, 특히 목과 가슴, 묰 부위에 나타난 자창과 윈창은 그 위쵘, 굊이 앀 괸이에 뵄춰 볼 때 도윀히 몸싸움 과윕에서 실섘띜 찔리거나 베이게 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의 신체윁 우위를 묔탕으띜 한, 살해를 목윁으띜 한 일묩윁 공격에 의한 것으띜묖에 볼 섘 없다. 피고인이 검거댠 당시 피해자앀는 달리 팔과 손 부위에만 상대윁으띜 작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사윕 딐한 이를 묩증한다. 그리고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거나 벤 횟섘, 위쵘, 굊이앀 괸이에 뵄춰 보면, 피고인의 살의 딐한 서간윁이고 충동윁인 것이 아니라 핕윕윁이고 계획윁인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④ 피고인은 위쵘추윁괰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쵘를 추윁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썅 년’, 피해자의 최척씤뵠 집을 ‘한조새끼’라고 등띝해 덐는 등 피해자앀 그 보픸자에 대 한 윁개심을 드러냈다. 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위에 휴대위핔띜 인터넷에 ‘청부살인법’, ‘괰윈시킨 후 자살띜 위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괰도 하씀다.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 나. 판시 특섘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 ~ 4년 다. 판시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교통범죄 > 일묘 교통사고 > 윜2유픕(교통사고 쵘사) [특별양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묜생 딐는 피해 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 - 12 - 는 경우 2)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괈고 4월 ~ 10월 마.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양픕 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 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 피고인은 2015. 11. 16. 교통사고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그리고 2016. 3.경부터 4.경굌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뵄골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 B의 집 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회칼띜 피해자 B을 위픑하씀으며, 이앀 같은 일뜨 의 범행에 피해자 B의 씤뵠앀 최척씤뵠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 B을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신하여 있는 최척씤뵠 집굌지 찾 아가 피해자 B의 차량에 위쵘추윁괰를 부착하고 피해자 B을 미행하다가, 피해자 B이 직장에 복귀한 첫날 피해자 B을 핔장실에 묀어 넣고 17군데 이상 무참히 찌르거나 베 어 피해자 B을 살해하씀으며, 목격자인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던러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씈를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섘픸하는 최고 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윈대 용 인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덐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았으나, 피고인이 그에 대한 진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쵘묀한 사위계획 2) 피해자가 당시 보행신픸가 윕지신픸인 상태에서 횡단하는 도중에 사고가 묜생하씀던 사윕을 고뜤한다. - 13 - 하에 피해자 B을 잔픹하게 살해하씀고,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하씀으며, 이 법윕에 서는 피해자 B이 뤼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묜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피 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지 아니하씀고, 그들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피고인에게 달 리 사회윁 유대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띜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 를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띜 괰간의 윕함이 없이 사회띜부터 격리댜 상태에서 섘감생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 으띜 살아가도띝 하는 것이 씳다고 판단댘는묔,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괰징역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매일 24:00부터 06:00굌지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거지에 뤸물 것 2.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군.구띜 윜한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3.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 B의 유족들에게 윑근하지 말 것 4. 160시간의 살인범죄 쵘료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