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연인으로 지내며 함께 살았지만, 폭행이 있은 뒤 피해자B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인A는 집에서 나간 뒤에도 피해자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칼을 사서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위협했고, 이후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피해자B의 차량에 몰래 달았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으며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 2015년 11월 16일에는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C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C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 2016년 4월 25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일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칼로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찌르고 베어 숨지게 했습니다.
- 피해자B의 비명을 듣고 막으려던 직장 동료 피해자D에게도 회칼을 휘둘러 다친 손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D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동의 없이 피해자B의 위치정보를 모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과거 운전 중 피해자C를 숨지게 한 일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살인이 미리 계획된 잔혹한 범행인지, 피고인A의 주장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한 뒤에도 피고인A는 폭행과 위협을 했고, 회칼을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과를 볼 때 범행이 순간적인 다툼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을 살폈고, 피해자가 직장에 돌아온 직후 회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화장실의 칸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최소 17군데를 찌르거나 베었습니다. 법원은 공격의 횟수와 상처의 위치 등을 근거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먼저 폭행했고 몸싸움 중 우연히 숨지게 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가 칼날을 잡고 달려들었다는 설명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과거의 폭행과 위협, 피해자를 지속해서 따라다닌 행동,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C가 숨진 일과 피해자D의 상해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 사건 살해를 우발적인 몸싸움이 아니라, 이별 뒤 집착과 추적을 이어가며 준비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살인 외에도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별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C를 숨지게 한 사실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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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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