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용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2년 10개월전체 대비 +39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2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4.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10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2021노67 · 살인·상해치사 · 2022-01-05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2건)
중간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2021노65 · 방화·실화·폭발물 · 2021-12-15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무거운 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2021노41 · 살인·상해치사 · 2021-11-24 · 사망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11건)
중간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2021노36 · 강제추행 · 2021-10-13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