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B·C가 차명계좌로 충전금을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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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34 조세포탈 사건(2018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자금을 대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했으며, 피고인C는 서버가 있던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 사이트 이용자들은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었습니다. 운영진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았습니다.
- 사이트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운영됐고, 249회에 걸쳐 약 147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이트 운영으로 받은 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해에 걸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해 약 1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 측은 도박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기준도 충전금 전체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B 측도 과세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공모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용역 제공인지, 세금을 계산할 때 이용자 충전금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568,703,718원 및 별도의 징역 1개월을,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568,703,718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용자가 낸 충전금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바로 귀속됐고, 이용자는 경기 결과를 맞히고 당첨금을 받을 가능성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영자들은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베팅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이 인정한 세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로 상당한 충전금을 받고도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조세포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라도 이용자에게 베팅 기회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147억 원의 충전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징역형에는 2년의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이용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비용으로 부풀려 신고함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양형 인자
- 포탈 세액 합계 약 13억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음
-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
- 자신의 잘못을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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