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자에게 환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며 도운 행위

•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1은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약 45억 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했다.
•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2도 넷텔러 계정을 통해 약 72억 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했다.
• 두 사람은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넷텔러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도박을 도왔다.
•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등록 없이 환전 업무를 하여 법을 위반했다.
• 다만, 당시 넷텔러 전자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결국 두 사람은 사설 스포츠 도박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씩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려는 이들에게 환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해 도박을 도왔고, 등록 없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넷텔러 전자화폐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도박 방조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넷텔러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도박을 도왔다.
• 넷텔러는 영국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로, 미국 달러 등 여러 외국통화로 충전해 온라인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이다.
• 당시 법령상 전자화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넷텔러를 통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도박을 도운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이 결정되었다.

두 사람은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려는 이들에게 환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해 도박을 도왔다. 당시 법령상 넷텔러 전자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무죄가 되었고, 도박 방조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