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4재노5대구고등법원 2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2대 악법 반대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충돌에 가담한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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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재노5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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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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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1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노동신문사 내에서 '2대 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에 관여했다.
  • 1961년 4월 2일 집회 및 시위 계획이 반려되었음에도 약 1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역전광장으로 향하며 경찰 저지선과 충돌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961년 4월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1962년 원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6개월의 구속 기간을 146일이나 초과한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오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4년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가담해 소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열린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구금과 그로 인해 얻어진 자백 및 증거들의 효력 여부였으며, 검사 역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재판은 과거의 판결이 맞았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다.
  •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모두 사라져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과거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리적 억압을 받으며 자백과 진술을 하였기에 증거로 쓸 수 없다.
  • 범죄를 증명할 만한 적법하고 유효한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 검사 또한 재심 절차에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와 불법구금 속에서 이루어진 유죄 판결에 대해 오랜 세월이 흘러 바로잡은 재심 무죄 판결이다. 기록이 소실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와 증거 없는 처벌의 부당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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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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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재노5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자녀 B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심성택(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심재환 재심대상판결****고등법원 1962. 7. 11. 선고 1962노78 판결 원 심 판 결****지방법원 1962. 2. 24. 선고 61형공합192, 62형공합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61. 4. 26. ****지방법원에 소요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 1961. 8. 1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1961. 8. 25. 구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명재판소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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