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재고합4 계엄법위반, 소요 피 고 인**** (****), 대리운전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정화(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재학중인 자인바, ****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 하여 이를 진압키 위해 계 - 2 - 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 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방화, 관공서 파괴, 방 화, **** 등 인근 기관 방화,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 일원이 치안 부재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같은 달 18. 15: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시내 **** 번지 불상 소재 ****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약 300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비상계엄 해제 하라”, “****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 ****를 경유하여 광 주신역에 이르기까지 시위하고, 나. 같은 달 25. 19:00경 ****에 들어가 조직 폭도의 일원이 된 뒤, 그 곳에 집결된 대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성명불상 폭도의 인솔 하에 위 ****으로 들어가 같은 달 26. 08: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그곳 민원행정실 앞 초소에서 칼빈 소총 1정을 휴대한 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7. 03:00경 시내일원에 대한 계 엄군의 진압으로 인하여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 현관 앞에서 총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경비조장의 인솔 하에 폭도 약 15명과 함께 ****로 돌아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2층 ****에 배치되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 의 안녕질서를 해하여 일체의 정치 목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요죄 - 3 - 및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구 계엄법 제13 조에 기하여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의 제2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3.판단 가.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 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 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 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 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전두환 등 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 4 -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