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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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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재고합4·광주지방법원·2022-08-17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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