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영암군 영암읍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 시외버스에 탑승함.
•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시위를 벌임.
• 시위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
• 이 행위는 당시 계엄령 아래서 금지된 포고령 10호를 위반하는 것이었음.
•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한 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함.

피고인은 1980년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다중집합 협박과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이 모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위협한 소요행위에 해당함.
• 이 행위는 당시 계엄령 아래 금지된 포고령 10호 위반 행위와 겹쳐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을 참작함.
• 무기 강취 및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법원은 형법 규정에 따라 소요죄에 정한 형을 적용하고,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1980년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하여 계엄령 포고령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두 가지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