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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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2심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월
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9·1심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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