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 2020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사는 집 거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영상기기를 설치함.
• 2020년 5월 1일, 피고인은 이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피해자 여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 2021년 3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송했으며, 피해자의 자동차를 몰래 수색하고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화 녹음과 청취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자동차 수색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대화 녹음 후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자동차 수색은 공동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인정되어 무죄로 보았다. 다만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를 실시간으로 몰래 듣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자동차 수색 당시 공동 관리자로서 권한이 일부 인정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춤.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송했으나, 법원은 녹음된 대화를 듣는 행위는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수색도 공동 관리자로서 권한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치정보 무단 수집만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