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

• 2004년 1월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여러 기업체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공급함.
•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강사 모집 광고를 내고,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함.
• 강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에 투입됨.
• 피고인은 기업체로부터 강의료를 받아 일부는 강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취득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 점과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 없이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외국인 강사를 고용했는지와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외국인 강사들과 명시적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이 기업체와 외국어 교육 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강의를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함.
• 외국인 강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강의료 중 일부를 관리비로 취득하며 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허가 없이 진행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보고 관련 법률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