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수업 중 6세 강습생을 반복해 물에 빠뜨리고, 발목을 잡아 끌며 얼굴을 손등으로 침.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7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A 검 사손지혜(기소), 박광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 결 선 고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유아수영반 강사이고, 피해자 G(6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위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10경 위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① 내지 에 걸쳐 순차로 연달아 피해아동의 신체 건 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虐待行爲)를 하였다. ① 피해아동의 다리와 오른팔을 동시에 잡아들어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렸다. ② 성인용 풀에서 빠져나와 유아용 풀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③ 피해아동이 성인용 풀 옆에 있는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 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④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의 왼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고 피해아동을 옆으로 던졌다. ⑤ 피해아동이 수영킥판을 계속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을 들고 물 밖으로 나가 성인 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피해아 동을 물속에 던졌다. ⑥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유아용 풀로 돌아오자 피해아동이 있던 자리에 수영킥판을 쌓아 두어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 고, 이에 피해아동은 풀장 가장자리 맨 왼쪽에 가서 엎드려 겨우 다른 아동들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⑦ 겨우 다른 아동들과 연습을 시작한 피해아동 뒤로 다가가 피해아동의 왼쪽 발목 을 잡고 물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⑧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목을 다시 잡아 당겨 물에 빠지게 하였다. ⑨ 물속에 빠진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수영킥판을 빼앗으려 하였 으나 피해아동이 놓지 않고 매달리자, 수영킥판을 물속으로 2회 눌러 피해아동이 물에 잠기게 하고, 결국 수영킥판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졌다. 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와 다시 수영킥판을 들고 와서 발차기 연습을 하자, 피 해아동을 들고 유아용 풀과 성인용 풀 사이에 있는 높이 1.5m의 안전대 의자에 올려 놓았다.  안전대에 올린 때로부터 약 4분 뒤 피해아동을 내려준 다음 유아용 풀 앞바닥에 서 있게 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였다. 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고인의 등을 건드리자, 손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쳤다.  피해아동을 무시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다가 피해아동을 안고 강사실에 들여 보내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강사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함 에도 이를 외면하다가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해아동을 안고 위 안전대 의자에 재차 올 려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녹취록,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6,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자이고 피고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할 피해아동이 일 시적일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과격하고 연속적이 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의 최후진술과 판결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 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어처구니없게도 ‘경솔(輕率)한 행동’(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행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하여 전혀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 동에 대한 수영강습을 지속하여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한편, 피 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학대아동은 드러난 바 없어 피고인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 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