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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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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4777·부산지방법원·2017-12-15·1심
수영강사가 수업 중 6세 강습생을 반복해 물에 빠뜨리고, 발목을 잡아 끌며 얼굴을 손등으로 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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