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장 이용료 등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440,504,3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했으나, 세무서와 심판청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2013년 10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합쳐 453,719,36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위탁계약과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위탁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며, 결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후 피고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였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위탁계약과 조례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부과 사실도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 일반인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부가가치세 부담은 위탁계약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봤다.
• 부가가치세는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최종적으로 위임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주장의 계약상 비용 부담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법원은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