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일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23%
평균 3년 8개월
공무집행방해1건+206%
평균 5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무죄1(14%)원고패1(14%)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840만원)
2005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8.0억원
2004고합13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4·사기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특정 인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
무죄
무죄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뇌물수수·공여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실형
5년 (실형)
2003노1107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09·배임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