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내사 중인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뇌물 수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김◯◯ (71년생, 남) 검 사남◯◯(기소), 현◯◯, 단◯◯(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이◯◯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1. 11. 9. 경장으로 특별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12.부터 2009. 2. 8.까지 경찰청 A센터에서 범죄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0. 29. 파면되어 면직된 후 현재는 (주)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A센터 수사1팀 소속 경 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조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었고 2008. 2.경 (주)D 대표 이◯◯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청 A센터로 소환하여 처음 만나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회사 운영은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경찰청 A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이◯◯에게 ‘경찰청에서 당 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가공거래 및 C 유한회사 관련 리베이트 등 을 살펴보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건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2008. 3. 11.경 이◯◯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 - 3 - 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07. 10. 10. 해킹사건 수사팀으로 옮겼 기에 더 이상 이◯◯ 내사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경찰청 A센터 수사1팀은 이◯◯이 연루되어 있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2008. 1.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2008. 3. 12.경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 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게 프로그램 개발 관 련 VOD 웹콘텐츠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설령,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뇌물로 얻은 이익은 1 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 2. 판단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경찰관으로서 담당 하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 관련 배임수재사건을 내사하면서 비로소 이◯◯을 알게 되었는데, 피 내사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이◯◯을 사석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돈을 요 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과의 투자약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점도 이◯◯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08. 3. 11. 이◯◯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계좌도 이◯◯의 계좌가 아닌 이◯◯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에서 이◯◯의 직원이 송금하는 것처럼 하였다. 5)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 이◯◯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그 중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흔적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과 정 중에 알게 된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수사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사법절차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 에 대한 불가매수성 및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 서, 이 사건 범행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후 약 6,500만 원을 이◯◯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의 처와 그 자녀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