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24노187부산고등법원 2심2024-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노187 음주측정거부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1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거부함.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됨.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함.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영역임.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함.
- 검사가 주장한 사유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었음.
- 2심 법원은 1심 형량이 법적 기준과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2심 법원이 판단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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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 건
2024노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여민(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1193 판결
판결선고
2024. 12.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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