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7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 남) 대학생 검 사김**(기소), 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과 2024. 5. 22.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은 2024. 5. 22. 18:31경 ****에 있는 전역 전 소속부대 주둔 - 2 - 지 식당 뒤편에서, ****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린 후 바닥에 내려놓 고,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하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수회 뿌리고, ****은 재차 고양이 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행 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 ****과 2024. 5. 25. 공동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 ****은 2024. 5. 25. 19:32경 ****에 있는 전역 전 소속부 대 주둔지에서, 피고인은 ****이 잡은 고양이에 대하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린 뒤 막사로 복귀하였고,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담뱃불로, ****이 라이 터 불로 고양이 발을 각각 지지고 1) , ****은 벽돌로 고양이의 발을 내려찍은 뒤 막사 로 복귀하였고, 피고인, ****, ****은 같은 날 22:58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 고인은 갈퀴, ****은 나무막대기로 각각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김 □□이 잠시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은 벽돌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1)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고양이 발에 담뱃불과 라이터 불을 지지고,”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과 ****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위 밑줄 친 부분을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담뱃불로, ****이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각각 지지고” 라고 직권으로 수 정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 10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 ****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나이가 ****로 비교적 어린 편인 점, 2022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 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4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하였고, 공범들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 졌으며, 나무막대기와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점, 피해 고양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학대 끝에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 린 채로 죽음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 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 으로 피해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점 판사한정석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