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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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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4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09·1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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