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창해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 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에 2024. 5. 1.경 입사하 여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8. 31.경 퇴사한 후 12. 12.경 ****에 있 는 ****을 개원하였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중순경 ****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G의 전 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2024. 12. 10.경 ****에서 피고인의 아내 L으로 하여금 피해자 G, H, I, J이 ****에서의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로 ‘이번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정식 개 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 록 하여, 피고인 운영 ****의 개원 사실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이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피의자 의원 개원 홍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중순경 위 ****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F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이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위 ****에서 사용 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 4 - 진료한 환자 G의 전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 L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 4명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제 3자인 L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누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등 참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 지하거나 누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①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1) 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ᆞ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ᆞ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점, ②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의료법 개정 당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5 - 신설하면서, 일반 진료기록부 등(의료법 제22조)과 달리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 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하여 이들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권자로 하여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 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한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1도953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의료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 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한다. 나. 그런데 ****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등에는 의료진의 전자서명이 기재되는 반면,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장 화면에 별도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는다[C의 법정진술, **** 프로그램 설계한 회사 직원의 진술(증거순번 33), M 팀장의 수사 기관 진술(증거순번 34)]. 다. **** 프로그램에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장하거나 이를 열람하기 위 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료법의 체계, 이 사건 규 정의 형식과 내용 및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 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중순경 위 ****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F - 6 -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이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위 ****에서 사용 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G의 전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 L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나. 친고죄: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 다. 피해자들인 환자 G, H, I, J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