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단37울산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위조 및 허위 근로자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 주식회사: 벌금 2,000만원피고 신이사: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사기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주식회사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신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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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위조하고 허위 근로자를 신고하여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법인은 온라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운영자는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인건비 보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들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임의로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확인서와 관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심사를 통과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단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영자와 법인은 위조된 서류 제출과 허위 근로자 신고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가치가 큰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점의 책임을 물어,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운영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소중한 재원이 지원되므로 철저한 규정 준수와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심사 절차에서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허위 근로자 인건비를 청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액 중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무하였고 보조금이 대체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다수 이득을 사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반납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적 기업 보조금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서류 위조 및 허위 인건비 청구로 지원금을 받아내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적 자금을 다루는 사업일수록 투명성과 진실성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The video below covers the operations of social enterprises and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procedures.

9:11 Project 2025 on the SBA: How Small Business Support Could Change YouTube · Social Civ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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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2심·형량 변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허위근무자들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함
↓ 감경 사유3건
  • 부정수급액 중 일부는 실제 목적을 위해 사용됨
  • 허위근무자 2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반납함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7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 주식회사 B에듀 소재지 울산 2.가.나.다.라.마. ****, 61년생, 남, B에듀 총괄이사 주거 검 사김민희(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는 울산 중구에서 온라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3.경 예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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