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4회에 걸쳐 송금 중개를 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 8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 중개를 시작함.
• 이 기간 동안 총 554회에 걸쳐 약 16억 7천만 원의 송금을 중개함.
• 송금은 탈북 이주민의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 비용 등 중국으로 보내는 돈이 포함됨.
•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과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받고, 중국 내 협조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액 일부를 이체함.
• 총 입출금 거래는 890회에 걸쳐 약 30억 6천만 원에 달함.
• 이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송금 중개를 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4회에 걸쳐 송금 중개를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등록 없이 송금 중개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
• 피고인은 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 중개를 하였음.
• 송금은 탈북민 가족의 탈북 비용 등 민감한 목적을 포함해 총 554회, 약 16억 7천만 원 규모로 이루어졌음.
•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액을 받고 중국 내 협조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함.
• 법원은 이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행한 점을 인정해 법 위반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다수의 송금 중개를 하여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