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문양의 셔츠 635점을 수입해 판매하려 시도함

• 피고인 1은 2010년 3월경 중국에서 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문양이 있는 셔츠 635점을 수입하려 했다.
• 이 셔츠들의 실제 가치는 약 1억 2천7백만 원에 달했다.
•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2 회사는 이 셔츠들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 검찰은 이 셔츠들이 버버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피고인들은 이 문양이 상표가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문양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그가 대표인 회사는 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문양의 셔츠 635점을 수입해 판매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문양이 상표로서 출처를 나타내는 용도가 아니라고 보고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버버리 상표와 문양이 비슷하긴 하나, 색상과 배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상표를 셔츠 목 뒤와 가슴 주머니에 붙여 상품 출처를 명확히 했다.
• 일반 소비자들은 셔츠에 붙은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피고인 1은 셔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 했고, 버버리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이 문양이 출처를 알리는 상표가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버버리와 비슷한 문양이 셔츠에 있었지만, 법원은 이 문양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