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입계약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툼을 제기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되었다.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입계약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보았다.
• 형량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버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