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던 행인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93 강도 사건(2016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 15일가량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4월 18일 17시 20분경 서울 지역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공사 현장에서 주운 길이 130cm, 지름 10cm의 나무몽둥이를 들고 약 20분간 대상을 기다렸습니다.
-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피해자B의 뒤로 다가간 피고인A는 나무몽둥이로 어깨를 내리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휘두르며 반항을 누른 뒤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피해자B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자 피고인A는 가방을 빼앗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지닌 채 지나가던 피해자B를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가운데, 법원은 피해자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나무몽둥이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B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아야 할 사정입니다.
- 다만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력 한 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15일가량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는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지를 딱히 여겨 조건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면 실제로 빼앗지 못했더라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미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함께 반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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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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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이종벌점 1회 외에는 달리 위과가 없음
- 피고인이 15여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위적인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조건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내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댓는 여러 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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