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물놀이객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사람이 물에 빠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노5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7. 21.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충북의 한 강에서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B와 일행은 수상오토바이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A는 일행을 태워 강가를 한 바퀴 돈 뒤 내려주었습니다.
- 일행이 구명조끼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일부는 물살과 깊이 때문에 걸어서 강을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일행을 선착장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강 가운데에 있던 피해자B와 일행에게 돌아갔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명조끼 없이 수상오토바이에 타게 됐습니다.
- 일행이 다시 타는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뒤집혔고, 피해자B는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무면허 조종 혐의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따로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와, 운전 과정의 부주의로 피해자B를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A가 통상 기대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조종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무면허 조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 일행에게 강을 걸어서 건너라고 시켰거나 수상오토바이에 타도록 먼저 권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일행의 부탁을 받고 별도의 대가 없이 태워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구명조끼를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해 일행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일행은 물이 깊고 물살이 센 곳에서 강을 건너고 있었고, 사고 지점에는 익사 위험을 알리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행이 이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구조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일행을 옮기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수상오토바이 운행 때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그대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A가 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A가 사망을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성실한 반성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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