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함

• 1987년 9월, 근로자 50여 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을 선출했다.
• 사용자 회사는 조합장이 통신과장으로서 기밀업무와 직원 지휘·감독을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회신을 받았다.
• 회사는 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장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서 배제시켰다.
• 노동조합은 1987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 1988년 3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조합장은 여전히 교섭위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로 구제실익이 없다며 재심신청을 각하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조합장이 교섭위원에서 계속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이 취소되었다.

• 노동조합이 조합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고, 이는 단체교섭 거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유이다.
• 조합장이 사용자의 조합원 지위 불인정으로 단체교섭위원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체적 판단 없이 구제실익만으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계속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별도로 심판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