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함.

• 1983년,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지정했습니다.
• 주택조합은 1985년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해당 토지에는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했습니다.
• 1985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에서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후 원고가 1987년 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1989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피고가 같은 해 4월 21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7월 1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가 이미 처분되었고, 인근에 다른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어린이놀이터 부지라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이므로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은 공동주택 건설 시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고, 적법하게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어린이놀이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인근에 다른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는 위법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적법한 절차 없이 폐지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용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토지의 원래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