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9구888서울고등법원 1심1989-06-01 선고검수완료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등록해 카본부러시를 제조했으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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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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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888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9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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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부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본부러시라는 전기기계기구의 핵심 부품을 제조해 왔음.
- 피고는 원고의 사업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1988년 9월 9일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 원고는 자신들의 사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보험료율을 적용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쟁점은 원고의 사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인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인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카본부러시 제조업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등록했으나, 피고가 이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잘못 분류해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조하는 카본부러시는 전동기의 핵심 부품으로,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해당함.
- 원고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들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비록 부러시의 재료인 탄소자재는 비금속광물제품에 속하지만, 최종 제품인 카본부러시는 전기기계기구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 분류는 최종 제품과 작업 공정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함.
- 피고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법령과 고시에 맞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이 더 합리적임.
핵심 정리
원고가 제조하는 카본부러시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이에 맞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가 잘못 분류해 부과한 추가 보험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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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가람카본주식회사
【피 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1. 피고가 1988.9.9.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확정보험료 금 8,031,890원, 가산금 803,180원, 1987년도 확정보험료 금 8,891,760원, 가산금 889,170원, 1988년도 개산보험료 금 8,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사업종류변경), 같은 호증의 2(개별실적요율변경), 같은 호증의 3, 4(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6년도 내지 1988년도의 각 재산 및 확정보험료를 보고 납부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이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1986년도 9/1000, 1987년도 7.5/1000, 1988년 5.85/1000)을 곱한 보험료 즉 1986년도 확정보험료 3,011,960원, 1987년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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