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총무부장이 업자들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7고합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이 없는 원심공동피고인이나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인 금 2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제3차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제1, 2차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람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진술,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제2, 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