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일부는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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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나10791 민사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여러 명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일부 원고는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청구도 함께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인정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신뢰할 만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일부 원고들은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임을 인정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추가 주장도 검토했으나, 원고들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고, 일부 원고는 고용 의사표시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청구 부당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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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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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2020-06-05
해석·평가노조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에 불법행위 사과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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