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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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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1360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5-28·2심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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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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