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명의만 빌려 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을 납부한 사건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원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 환급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