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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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2누1657·대구고등법원·2003-02-13·2심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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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3373·서울행정법원·2025-04-16·1심
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하고,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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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464·서울행정법원·2025-12-24·1심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두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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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310·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원고들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점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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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756·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5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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